[주간 부동산 이슈-8월 2주] 9만명 몰린 사전청약, 절반이 30대…중형 아파트 '바늘구멍'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4333가구 모집에 9만명 몰린 사전청약, 30대가 절반 차지…왜?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도 고점 언급 ‘포기’한 서울 집값, 계절적 비수기 무색하게 또 고공행진

‘한다, 안 한다?’…오락가락한 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두 번째 철회

이미지 확대보기

◇4333가구 모집에 9만명 몰린 사전청약, 30대가 절반 차지…왜?

올해 1차 사전청약 첫 공급 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가운데 30대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1차 사전청약은 대부분 소형 평수 위주 공급으로 4050세대의 수요를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노형욱장관)는 1차 사전청약 접수결과 약 9만3000명이 신청했다고 12일밝혔다. 이 중 46.1%가 30대로 집계됐다. 뒤이어 ▲40대(22.9%) ▲50대(13.4%) ▲20대(10.8%) ▲60대 이상(6.8%) 순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30대 비중이 두드러졌다. 30대 70.9%, 20대 19.4%로 신청자의 90%를 차지했다.

지난해 3기 신도시 청약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진행해 12만명이 신청한 바 있다. 신청자 중 38%가 30대로 비중이 제일 컸다. 40대도 30대와 비슷한 수준인 31%를 차지했다. 또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중 60%가 중형(60~85㎡) 주택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중 60~85㎡ 이하 중형 아파트 비중을 최대 5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90%(3913호)가 전용면적 10평대로 나왔다. 20평대 물량은 9.7% 수준이다.

결국 귀해진 중형 타입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계양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4㎡ 경우 28가구 공급에 1만여 명이 신청해 381대 1의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타입 남양주진접2는 45가구 공급에 5053명이 몰렸다. 이는 112.3대 1 경쟁률이다. 1차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평균 경쟁률은 28.1대 1로 나타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1차 사전청약결과, 중형 평수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로 공급한 소형 평수 주택은 대다수 4050세대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것”이라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청약 대기자들은 민간분양으로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이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신청 및 사업지구 특장점ㆍ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지난 5월 개설 이후 누적방문 건수가 780만명을 상회했고,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 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 공공분양 공급에 3만7000명이 신청해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심지역인 성남복정1 지구는 583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1만4000명이 신청했고, 그중 전용59㎡은 약 1만2000명이 신청하며 29.3대 1의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호 공급에 1만6000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 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12.8대 1), 성남복정1(7.5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월 1일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등 10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2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홍남기도 고점 언급 ‘포기’한 서울 집값, 계절적 비수기 무색하게 또 고공행진

“집값이 고점이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이후 매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빠짐없이 언급해온 메시지다. 그러나 지난 11일에 열린 28차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말을 아꼈다. 2개월만에 부동산 고점론을 접은 셈이다.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0.20% 상승폭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7~8월은 휴가철이 겹치는 등 계절적 비수기로 상승폭이 꺾이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부동산 대책에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여름휴가 자체가 성립이 어렵고, 부동산 불장으로 전국이 들끓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부동산으로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3기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비롯해 수도권 전역의 개발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한동안 이 같은 고공행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8월 2주(8.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30% 상승, 전세가격은 0.20%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37%→0.39%)은 상승폭 확대, 서울(0.20%→0.20%)은 상승폭 유지, 지방(0.20%→0.21%)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20%→0.21%), 8개도(0.21%→0.23%), 세종(-0.06%→-0.15%))됐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지난주와 동일한 0.20%였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 자체는 감소했으나,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며 가파른상승세가 지속됐다.

노원구(0.32%)는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는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는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상승했다.

송파구(0.24%)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는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는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16%)는 둔촌ㆍ고덕ㆍ길동 위주로 오르며 강남4구 전체 상승폭이 커졌다.

같은 시기 인천 집값 상승폭 역시 지난주 0.37%에서 0.43%로 다시 커졌다. 연수구(0.63%)는정주환경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송도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 집값 상승폭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0.47%에서 이번주 0.49%로 상승폭이 커졌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

같은 시기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 축소, 지방(0.14%→0.16%)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14%→0.15%), 8개도(0.15%→0.17%), 세종(-0.08%→-0.03%))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서울(0.16%) 등은 상승, 세종(-0.03%)은하락했다.



◇‘한다, 안 한다?’…오락가락한 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두 번째 철회

당정이 제시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방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이로써두 달 사이 정부가 내놓았던 비중있는 부동산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사라지는 사례가 두 번이나 발생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 및 복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당 내에서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철회는 임대차3법 시행 1년이 넘도록 시장의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작년 7·10 대책을 통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등록임대까지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당정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바람에 조세 정의 논란과 함께 등록 말소된 사업자들이 매물을시장에 내놓지 않아 집값 안정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반대였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등록임대 매물마저사라지면 이미 시장을 휩쓸고 있는 전세난과 매물잠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도 "4년 전 권장했던 제도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고비판하고 "등록임대 대부분이 빌라 형태인데 아파트 중심의 집값 급등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돌리는건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마련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했다. 그결과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단지에서 전세매물이 증가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 진단과 시장 반응이 정반대였던 또 하나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됐다.

이처럼 정책이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두고 정권 말기 ‘부동산레임덕’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사업자 A씨는 “늘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새로운 최악의 수가 나오며 ‘바닥 아래 지하실’이 있는 것만 같다”고 한탄하는 한편, “임대사업 자체를 정부가 밀어준다고 공언해서 이쪽에 뛰어든 건데, 이제와서우리를 악당 취급하고,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책 신뢰도는 흔들림 없는 추진에서 나오는 법인데, 정부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꼬집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