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소송 승소…법적 리스크 해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7일 손 회장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연임(임기 3년)에 성공했다.

이번 승소로 손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손 회장이 지난 2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역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손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까지 피해야 제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당초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 받았다가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징계인 만큼 제재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그간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DLF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라임 펀드 관련 징계 수위를 확정하겠다며 심사를 미뤄왔다. 재판부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라임 사태 관련 징계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영성과는 손 회장의 경영 연속성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금융은 상반기 당기순이익으로 1조419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썼다. 지난해 상반기 농협금융보다 2500억원 가량 적은 순이익을 내며 5위로 밀려났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농협금융보다 1200억원 앞서 4대 금융 타이틀을 되찾았다.

우리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114.9%였다. KB금융(44.6%), 농협금융(40.8%), 신한금융(35.4%), 하나금융(30.3%)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전 그룹사가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에 나서 비용도 대폭 줄였다. 우리금융의 2분기 판매관리비용률은 45.9%로 전년 동기 대비 9.1%포인트 개선됐다.

손 회장은 숙원 사업인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2019년 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비은행 금융사를 편입해왔다.

우리자산운용(옛 동양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옛 ABL글로벌자산운용), 우리자산신탁(옛 국제자산신탁)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아주캐피탈·아주저축은행 인수를 마무리했다.

손 회장은 현재 증권사를 최우선 순위로 M&A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차후 우리금융이 증권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확충에 성공하면 금융지주 경쟁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동남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진출에도 분주하다.

우리금융은 ‘우리 원(WON)’ 플랫폼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권 최초로 ‘100% 완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는 등 디지털 성과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ESG 새 비전을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으로 정하고 ESG 경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SG 경영 중·장기 목표로는 탄소배출 제로(Zero)와 ESG 금융 100조원 지원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입지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고성장지역 현지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해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중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