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4년간 아파트 건축비 2.5억↑…임금 18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2억5000만원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문 정부가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뒤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 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기준(1평당 3.3㎡) 분양 건축비는 문 정부 초기 3억6000만원에서 현재 6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2014년 12월 이후 건축비는 4억2000만원(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억5000만원(4.3배)은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취임 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별 건축비 상승폭은 ▲김대중 정부 1억1000만원(6000만원→1억7000만원) ▲노무현 정부 4000만원(1억7000만원→2억1000만원) ▲이명박 정부 -2000만원(2억1000만원→1억9000만원) ▲박근혜 정부 1억7000만원(1억9000만원→3억6000만원) ▲문재인 정부 2억5000만원(3억6000만원→6억1000만원)이다.

또한 경실련은 1998년~2020년 동안 인건비는 2.4배가 오른 반면 건축비는 10.5배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 정부는 임금과 분양 건축비 간의 차이도 가장 컸다. ▲김대중 정부 9.3배 ▲노무현 정부 9.7배 ▲이명박 정부 7.6배 ▲박근혜 정부 11.7배 ▲문재인 정부 18배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임금이 300만원 오를 때, 건축비는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이는 83배 차이”라며 “건축비 상승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18년 임금 한 푼 안쓰고 모아야 30평형 건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폐지, 단일·명확한 건축비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핀셋 규제가 야기한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고 투기 규제를 선제적·포괄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며 “현재 핀셋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예외없이 모든 민간택지에 지정할 때 그나마 부동산 폭등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