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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금리 정상화, 서두르지 않겠지만 실기하지도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05-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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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1.05.27)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2021년 5월 27일)]

◇ 모두발언

금통위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 유지 결정.

한은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회복 지속되도록 당분간 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 경기 회복 뒷받침하되, 금융시장 나타나고 있는 위험선호 확대,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보다 유의할 것.

오늘 한은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은 금통위 전원일치.

◇ 질의응답

- 성장률 전망치 상향했는데, 금리는 동결. 금리 동결 이유는?

△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좋고 성장 전망도 밝은데 금리를 왜 동결했느냐는 질문인데, 경제상황 호전 회복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좀더 향후 흐름의 불확실성, 가장 큰 게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 지, 백신 접종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지가 우리 경기 회복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

낙관적 시나리오 대전제는 백신접종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주체 심리 호전되고, 경제활동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 상황에서는 우리 기본적 전망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 올해 성장률 전망 4% 구체적 배경은? 4차 재난지원금 효과 얼마나 반영?

△ 2월 전망에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정확한 세부 내용 확정 안돼서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15조원 가량 확정돼서 지금까지 70% 정도 집행으로 저희가 파악. 이번 추경 내용 보면, 소비성향 높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집중돼서 통상 가계 이전 지출 대비 소비 진작효과가 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가 얼마인지는,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 한은 거시계량 모형 통해 추정하면,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 0.1~0.2% 포인트 높이는 효과로 판단하고 있다.

- GDP 갭 플러스 달성 연내 가능할 지?

△ 경제활동 정상화를 전제로 한다. 지금 경기 회복세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한다는 걸 전제로 하면 해소 시기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

- 가계 빚 역대 최대 규모. 향후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

△ 가계부채 동향 보면 코로나19 대응 위한 측면이 있고, 한편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연계해서 위험추구 행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금리인상을 하게되면 물론 차입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 그러나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된다면 그에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그걸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댓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급격 증가세 지속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가 필요하고,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나 금리가 정상화 되는 과정을 밟아 간다면, 가계 상환 부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춰서, 가계 소득도 늘어나는 것 맞춰서, 금리 정책을 조정해 나가서 가계에 미치는 부담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금리정상화 필요성 의견들 나오고 있음. 충격 덜하기 위해 금리인상 시그널 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 물론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는데, 경제상황이 호전된다면 상황에 맞춰 이례적인 조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 문제는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혹시 거기에 깔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인지 보고, 살아나는 경기에 지장을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 정상화만을 위해서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금통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경기 회복세 지속시키겠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누적은 경계해야겠다. 그야말로 적절한 시점에, 서두르지 않아야겠지만, 늦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 앞으로 시기는 단정해서 말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금융안정 맞춰서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거기에 맞춰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금통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연내 금리 인상은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코로나19 전개상황, 이에따른 우리 경제 회복 흐름, 속도라든가, 강도 등 좀더 지켜보고 적절히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 당장 아니어도 언젠가 금리인상 불가피. 가장 영향주는 요소?

△ 금리를 인상한다면 고려할 요인은 우선 경제상황 전개가 가장 중요하고,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서의 과도한 위험추구 성향도 적정한 수준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야말로 늘 고려하듯 경제상황, 물가, 금융불균형 정도 다 같이 놓고 판단해 나갈 것.

- 연준(Fed)의 통화정책 조정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온다. 한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 연준이 중요한 고려요인은 맞지만, 그러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여건에 맞춰 결정하는 게 맞다. 만약 우리가 미뤘다가 연준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 사이 금융불균형 확대는 물론이고, 바깥 여건에 따라 금리 조정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연준 통화정책은 고려하되, 거기에 매칭해서 통화정책 운용은 아니다.

- 당분간 통화완화 기조 얘기했는데, 당분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

△ 가까운 장래에, 당분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의 개념은 있으나 조준의 시기를 못박는 것 같아 표현하기가 어렵다. 모두발언에서 경기회복세 예상보다 빠르지만 코로나19 상황 지켜보겠다고 했다.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또 우리 경제상황에 맞춰 서두르진 않지만, 실기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 있다고 보는 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는 기저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최근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것이 유가와 농축산물인데 그런 공급 측 영향이 내년에는 줄어들 것. 반면에 수요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추세 변화에 대해서는 물론 구조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다.

- 통화정책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한은 총재 임기, 대선 일정 거론되는 데 의견?

△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저 개인이 아니라, 금통위가 금융 경제 상황에 맞춰 하는 것. 총재 임기,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린다.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빨라질 가능성은?

△ CBDC 도입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도입 결정을 하려면 기술적 문제도 선결 고려사항이나, 제도적, 법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기를 딱 구체화시켜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다. 어쨌든 지급 결제 환경이 날로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가 상당히 클 텐테, 그런 상황을 예상해 본다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없는 안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은 클 수 있다고 생각. 모의실험 토대로 보완할 것 없는지, 기술적 측면 연구는 계속해 나갈 것. 도입이 결정된다고 하면 곧바로 그 시점에 실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 가상자산이 금융안정 영향 줄 수 있을 지?

△ 그간 암호자산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큼에 따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간에 금융 안정,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칠 가능성 있다고 유의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통한 개인들의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격 안정성 낮은 급등락 암호자산의 특성으로 가계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관련 대출의 부실화로 리스크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 정부와 암호자산 문제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 추가하자는 한은법 개정안들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 고용안정 추가 개정안들을 보면 책무간의 우선순위에서 상이하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국민 삶과 직결돼 국가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 거시 경제 회복 도모에서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한은에서는 고용 책무 도입을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법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

다만 논의과정에서 결정되겠지만, 고용책무가 도입된다고 해도 본질적인 물가안정, 금융안정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갖고 있다. 만약 고용안정 추가된다면 복수의 정책 목표 하에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있게 유지할 지, 정책수단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에서 한은법 개정 논의가 중앙은행 역할 바람직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

- 국고채 단순 매입 관련 실행 당초 계획대로?

△ 한은은 시장금리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5~7조원 국고채 매입 계획을 2월에 발표했다. 그중 3조원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3~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채 매입계획이 선반영 돼있다고 생각한다. 당초 발표한 계획대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시장 상황 봐가면서 6월말까지는 잔여금액 매입을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시장 금리 변동 요인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고채 매입 포함해서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

- 한은 통안채가 국가부채를 우회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은의 부채.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집계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 기준에도 부합. 통안증권 발행하면 상대계정으로 외화자산, 대응 자산이 있어서 그냥 부채만 있는 게 아니므로, 국가부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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