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주택공급 핵심기능 남기고 자회사 분리 가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임직원 사전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토지공사(LH) 개편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개편안은 LH를 지주회사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기존의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 초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 초안에는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상단의 지주사는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을 담당할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분리한 셈이다.

주거복지와 토지·주택·도시재생을 제외한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할 방침이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고,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형식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LH 퇴직자와 수의 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실사용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