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인] 홍남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물량 확정 발표..부동산 불안조짐으로 재건축 모니터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제20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 2.4대책

- 오늘 중 7월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
- 7월 이후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질 것
-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관심과 호응 매우 높아
- 주택공급계획과 일정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월31일, 2차 4월14일)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어..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 충족

■ 추가 신규택지 발표

- 추가 신규택지 발표하고, 5월초엔 소규모 택지 발표하고,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 진행
- 소규모 택지는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음달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주거·복지·생활편의가 미비한 쇠퇴한 주거취약지(노후불량건축물 비율 2/3 이상 등)를 대상

■ LH사태

- LH 혁신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
-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를 하는 등 LH 내규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
-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하고,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중
- 오늘은 3월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에 대해 이행상황 및 계획 종합 점검

■ 부동산 시장 평가

-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세 경향 보였으나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
- 불안조짐 있어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정부로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
-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
-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