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노형욱 새 국토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정비·민심회복 숙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사진)이 지난 16일 문재인정부의 3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됐다. LH 사전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역대 최단기간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 속 퇴진한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장관을 이은 인사다.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전국적인 집값 급등·전월세시장 혼란 등으로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뒤늦게 변창흠 장관을 등판시켜 대대적인 공공주도 공급 확대를 천명했다.

그러나 LH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며 민심은 바닥에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사라지자, 정책 추진력조차 동력을 잃었다. 지난 7일 열린 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큰 표 차로 빼앗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긴급 등판한 노형욱 후보자는 ‘시장 안정’을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나설 전망이다. 노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부터 지난해까지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낸 ‘재무통’으로 분류된다.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지목된다.

노 후보는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주거안정,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는 한편,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LH를 비롯한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에서부터, 일정이 거듭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교통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 당선 이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서울 지역의 집값 안정도 주요 과제다. 기재부 내에서 온건파로 여겨졌던 노 후보가 오세훈 시장과의 정책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이미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두고 “공시가격에 문제가 많으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와의 첨예한 갈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도 6월부터 시행될 ‘전월세신고제’의 시장 안착, 7월로 예정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정부가 기추진하던 공공재개발의 지속적인 진행 등, 노 후보가 챙겨야 할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노 후보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