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에 여당·정부까지 ‘변창흠 사퇴론’ 표면화…국토부장관 대안은 있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전 LH 사장을 맡았던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과 사퇴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까지 나서서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을 표면화하는 등, 변 장관의 거취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 결과 LH 및 국토부 직원의 투기의심 정황 2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자행된 투기 정황이 11건으로 과반수가 넘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심정은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변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미 야당은 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소한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본부장이었던 장충모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 장관이 정식 취임한 지 채 반 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변 장관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거나 경질되더라도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앉히기에는 악화된 여론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변 장관의 거취가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부동산업계는 차기 국토부장관 후보군을 두고 다양한 인물을 거론하고 있다. 전·현직 국토부 차관들이나 정부 유관기관장을 맡았던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여론으로 인해 정치권 인사들은 국토부장관직을 맡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전문가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과 학문적 뿌리를 같이했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의 이름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강현수 원장은 변 장관과 한국도시연구소와 공간환경학회를 함께 거치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의 경질은 정부가 국민 분노를 달래기 위한 최대한의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경질 카드를 쓰더라도 악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고 공급대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어지간한 후임 인사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