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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금감원 3년, 공과는? (3)] 금감원이 뽑은 ‘최고의 칼’ 종합검사 부작용 하소연

기사입력 : 2021-04-19 00:00

(최종수정 2021-04-19 09:36)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업무 마비 초래
금융사고 방지 목적이지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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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 기사 싣는 순서 ]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역대 최초’ 연임 가능할까?
② ‘사후약방문’ 윤석헌, 예방 아닌 징계에 집중
③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엇갈리는 평가
④ 봉합 기미없는 노조 갈등, ‘윤석헌 3년’에 오점

지난 2018년 5월 4일 결격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전(前)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원장 3년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검사역들이 각 금융사에 직접 파견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종합검사다.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통상 15~20영업일 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금융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금감원이 쥔 금융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금감원 자체가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조직이라는 견해가 짙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칼’이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7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당시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5년 당시 진웅섭 전(前) 금감원장은 종합검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모든 위법 행위를 차단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감시 시스템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만 잡아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검사가 금융사에 큰 부담이 되니, 선진국의 방식을 도입해 쇄신하겠다는 의미였다.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검사와 제재 중심의 관행을 벗어나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 행위를 혁신하고 경영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실 종합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는 계속 따라다녔다. 검사 대상 기관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검사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시스템 강화가 더욱 실효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윤석헌 금감원장(당시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은 칼럼을 통해 종합검사 폐지에 대해 “어떤 점에서 금융감독의 쇄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약화와 더불어 금융산업 위험의 증폭을 예고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핵심으로 건전성 감독과 검사를 꼽았다. 그는 “종합검사는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들 간 소통의 채널을 제공해 현장정보 수집 활성화 및 이를 토대로 감독정책의 효과적 수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없애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추락한 금융감독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4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윤 원장은 종합검사 부활을 놓고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은 2018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금감원이 스스로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저희(금융위)도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은 “종합검사로 ‘칼’을 들고 겁주면 기업이 당해낼 수가 없다”고 했고, 최운열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시장 친화적인 전임 원장이 종합검사를 폐지했는데 (윤 원장이) 부활시켰다. 상시검사는 금융회사에 엄청난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 꼭 필요한지 금융위원장이 체크해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달라”고 주문할 정도였다.

그러나 윤 원장은 반년 넘게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종합검사 부활을 이끌어냈다. 2019년 상반기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종합검사를 받은 한 금융사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장단이 있다”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면면히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종합검사가 금융사를 길들이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게 목적이지만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발생했고,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원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DLS와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일종의 갬블 상품을 만든 것이고 금융사에 더 중요한 책임이 있다. 금융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이었다. 한편에서는 금감원이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도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서 옵티머스·라임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피해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이 부실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검토 중이다.

라임펀드 건의 경우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묵과했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내고도 112일 후에나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후폭풍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로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는 이미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뒤에 나온 결과라 논란이 됐다.

키코 사태 역시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배상하라고 하는 등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서는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종합검사가 경영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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