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기재차관 "단기간내 물가급등 가능성 제한적...인플레 위험은 도처에 상존"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5일 제8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모두발언>

【 개최배경 】

표정을 잃어버린 호모 마스쿠스(Homo maskus)가

다시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 회복되는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마스크로 가려진 뒤편에서는

취약계층 생계문제, 불평등한 K자 회복,

이념간 대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늘진 곳을 보듬기 위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난주부터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5조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어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또 다른 경제백신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과제들도

차질없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더해진

서민물가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의 개별과제들이

목표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습니다.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까지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성과 홍보 및 확산방안,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그리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실적 점검을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성과 홍보 및 확산방안 】

첫 번째 안건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성과 홍보 및 확산방안입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에

10대 대표과제로 총 11.4조원을 반영하여

재정의 뒷받침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뉴딜 관계장관회의, 각 분과반별 회의 등을 통해

과제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대 대표 과제별로 성과 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자,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성과보고 행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추진실적 점검, 성과홍보 등 全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두 번째 안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지난해 0.5% 상승에 그쳤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6%, 2월에는 1.1%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농축산물 수급여건 악화, 석유류 가격상승 등

공급측 충격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단기간내 급격한 물가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 등 인플레이션 위험요인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효과에 따른 총수요 압력까지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산물 가격의 조기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최근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계란, 채소류, 쌀 등을 중심으로

수입확대, 생육점검 강화, 정부 비축･방출 확대 등

맞춤형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유･원자재 가격 등 위험요인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실적 점검 】

세 번째 안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추진실적 점검입니다.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개선 흐름을 공고히 하고,

내수, 고용 부진 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 가지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일자리, SOC, 맞춤형 피해 지원 등

파급 효과가 크고,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의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도 통과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수, 고용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을 상반기까지

58% 이상(10.5조원) 발행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사업 등을

조속히 개시해 내수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금주 발표한 청년 및 여성 고용대책의

주요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직접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도 꼼꼼히 관리하여엄중한 고용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중인 과제들이

일정에 맞춰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주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에 이어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

한국판 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무리발언 】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은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밥상물가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위기에 민생을 짓누르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상황에 항상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잃어버린 얼굴의 절반을 되찾을 수 있도록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향해

백신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 거리두기와 집합인원 제한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위기의 끝에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되어

민생에 대한 걱정이 누그러지도록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