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김용범 "5년간 20조 조정될 뉴딜펀드 자금, 지역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7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개최배경 】

“위기는 마음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 국은 정부와 의회 간, 정당 간 합의로

다양한 정책을 도출했습니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앙은행도

위기 앞에서 정부와 힘을 모아

전례 없는 코로나 지원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기에

백신 보급 프로그램(COVAX Facility)을 만들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내딛는 힘이

포스트 코로나로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좋은 사회적·법적 제도는 위기를 겪어도

번영을 낳고 이를 지속시킵니다.

위기로 마음이 묶여진 지금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별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위기극복과 성장의 기반을 다질 적기입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와 녹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 포용성 제고 및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한국판 뉴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비교우위를 살린

효율적이고 체감도 높은 뉴딜과제를 추진하여

지역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과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 】

첫 번째 안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입니다.

작년 10월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 발표 이후,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주역인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뉴딜펀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10대 입법과제에 포함된 29개 법률에 대해제·개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29개 법률 제·개정안이모두 국회에 발의되었으며산업집적법, 남녀고용평등법 등4개 법률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로 8개 법률이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법률의 경우에도 대부분 소관 상임위 심사 등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하위법령 제정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부스럼을 예방하고자 부럼을 먹던

정월 대보름의 정신은,

올해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계획에 따른 백신 무료접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해

백신 확보와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동시에

피해업종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여성 등의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로 묶어진 마음이

소중한 일상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방역수칙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