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한 첫 번째 제재심이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의 경우 첫 제재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원에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 관련해서는 우선 CEO(최고경영자) 관련 징계에 관심이 높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이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정영채 사장은 제재심에서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제재심 대상에서 제외된 예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탁원 제재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전반적으로 중징계 상당이 사전 통보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제재 수위 감경 여부 등도 관심사다. 양정에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다.
이날 제재심은 검사부서 의견과 제재 대상자가 소명을 밝히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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