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 >

□ 정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공급 규모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행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기

ㅇ 아직 2.4 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주간 매매(%, 아파트)	‘20.3.1주	7.1주	8.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2.2주
서 울 :	0.01	0.11	0.04	0.01	0.01	0.02	0.03	0.06	0.10	0.09
강남4구 :	△0.05	0.13	0.02	0.00	0.00	0.00	0.04	0.10	0.12	0.12
지 방 :	0.06	0.12	0.14	0.11	0.10	0.19	0.35	0.28	0.24	0.22

* 2.2주 주간 동향은 2.8일 기준 조사 결과

ㅇ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

* ‘21.1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만호): (수도권)5.4(5년평균比 +40.8%), (서울)1.1(5년평균比 +18.4%)

**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만건,아실,월말기준):(‘20.7)3.8, (8)1.4, (9)0.9, (10)1.1, (11)1.4, (12)1.7, (’21.1)2.1

* 주간 전세(%, 아파트)	‘20.3.1주	7.1주	8.1주	9.1주	10.1주	11.1주	12.1주	‘21.1.1주	2.1주	2.2주
서 울 :	0.04	0.10	0.17	0.09	0.08	0.12	0.14	0.13	0.11	0.10
강남4구 :	0.05	0.17	0.30	0.13	0.09	0.20	0.21	0.16	0.12	0.11
지 방 :	0.05	0.10	0.18	0.14	0.15	0.23	0.34	0.30	0.25	0.21

□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➊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민간개발주체별・조합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위 구성, 인센티브 설명자료 배포 등

➌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