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추경, 재난지원금, 원전수사 관련 발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제71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2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도 예년과 달리 불편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몸은 오고 가지 못해도 마음만은 넉넉히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달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서 코로나 방역의 큰 고비는 넘기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응급 안전 대책과 생활 삶의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편성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카카오 이사회 의장께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 뜻을 환영하고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외에서도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자발적 기부를 통해 사회적 연대에 동참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범수 의장님의 기부 선언이 우리 사회에도 그런 상생과 연대, 포용과 협력의 정신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침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제가 제안 드린 사회연대기금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의 사무금융노조는 법이 만들어지면 기금에 동참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노조의 자발적인 사회연대 동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필요한 관련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에 앞장서는 제2, 제3의 김범수 의장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일도 됩니다. 야당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당의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 단장님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 만에 열렸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훈 의원님을 비롯해서 송재호, 위성곤 의원님과 4.3 유족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숙원이 여순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안이 2000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12살이던 어린아이가 지금은 85세 할아버지가 되어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 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령의 유족들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은 2019년 3월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이듬해 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자의 일괄 구제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그에 따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첫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7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바로잡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순특별법 제정에 야당도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4.3특별법 개정을 타결하신 서영교 위원장 등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께서 이번 소병철 의원 등이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도 함께 타결을 이뤄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코로나 방역의 중대 기로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미룰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가 코로나 확산 차단과 일상 회복의 중대한 고비로 판단됩니다. 정부 계획대로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이번 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현장 방역 요원 여러분, 경찰·소방 공무원과 필수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규모와 기간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파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다 한 달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8.15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한 2차 유행은 확진자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하다 두 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은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도 했고, 기간도 석 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조치에도 환자 수가 증가하다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이후 겨우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에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3차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간 단위 소상공인 카드매출현황을 보면 1차 유행 정점 때는 전년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유행 정점에서는 카드매출이 전년대비 25% 감소했고, 3차 유행 정점이었던 작년 12월 둘째 주에는 29%가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설 명절 직후 본격화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의 시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 산재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께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주셨던 이슈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산재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2월에도 포항제철소에서 두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작년 11월 발생한 산재로 세 분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노동부가 진행한 감독 결과, 포항과 광양 제철소 각각에서 수백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현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22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포스코 등 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과 문제를 진단하는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산재 예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재 사망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염태영 최고위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직사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 행정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을 탈피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극행정으로 발생하는 일부 절차위반, 예산낭비 등에 대해 징계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일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년처럼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애틋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로 자녀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인제도 밖에서 모자 관계를 선택한 사유리 씨의 용기에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30.2%로 조사되어 ‘부부와 미혼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의 비중이 29.8%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70%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전 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 지급 방식’으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지, 또 돌봄을 제공하는지가 사실과 달라서 이의 신청이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급 지연과 행정력 소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과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에서 이러한 불일치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다양화되는 가족의 형태를 사회제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개별 정책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실효적 정책이 생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겠습니다.

■ 노웅래 최고위원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징벌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 그대로에다가,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에 명예훼손 배상금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통계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언론중재위 통계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 원 이하에 그쳤습니다.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손해배상의 내용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법에 주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앞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 다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 오히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1살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포스코에서 30대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에서 사망한 사람만 모두 6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5명, 광양제철소가 4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열리는 산재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당해고도 문제입니다. 김진숙 해고노동자를 포함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은 문자로 달랑 해고 통보를 받고는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편리한 기술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임금체불 노동자는 41만 명, 금액은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정확히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특별법도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적극 검토하여, 일하고도 돈 못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동근 최고위원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고발된 600여 건의 사례 중 기소된 경우가 0건이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원의 판결 전에 피의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선택적 검언유착 행위를 해왔습니다. 특정 언론에만 피의사실을 흘리거나, 공소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보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특정 언론은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사화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정치수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정 언론사을 통해, 그것도 새벽 시간에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줄줄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명백한 검언 유착 행위이자, 치졸하고 악랄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은 말로만 인권을 떠들고 있지, 근본적으로 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의 선택적 검언 유착을 통한 피의사실공표 등 반헌법적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못한다면 결국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장 힘든 개혁은 ‘자기 개혁’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그 어려움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 머리를 깎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 사건, 전봉민 의원 사건과 강기윤 의원 사건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여론은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간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검찰, 국정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들은 엄연히 국회도 개혁해야 할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 최우선 개혁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개혁의 바람이 국회의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는 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당겨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국회법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된 정인이를 떠나보낸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10살 초등학생이 구타와 물고문으로 숨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미안합니다. 이모 부부에게 아직 혐의 적용만 한 상태이지만 명명백백히 밝혀야겠습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겠습니다. 곧 설날입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덕담을 주고받고, 따뜻한 온기도 나눠야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미뤄둬야겠습니다. 홀로 계실 부모님과 그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해 아쉬운 자제분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설날의 일상을 돌려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몇 번의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은 찾아오듯이 이 코로나 혹한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백신입니나.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규모로 편성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대학 가야지,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등 본의 아니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오가곤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어른을 두고 젊은 세대들은 '꼰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불거진 기업 성과급 논란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박탈감을 유발하는 철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성과급이 아닌 성과급 산정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미래들이 어른들의 꼰대스러운 소통 방식에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정치가 이 논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치의 시각으로만 현상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고정관념일 수 있고, 그 경험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라면 더욱더 변화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과급 논란을 치기 어린 응석으로만 규정하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정치는 MZ세대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란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홍배 최고위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등으로 불리는 가사노동자는 사용자가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70여 년간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실직의 직격탄까지 맞고 있습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자의 82.4%가 수입 감소를 겪었고, 69%는 일방적 방문 요청 취소로 실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는 10.6%에 불과했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18대 국회 이후 수차례의 시도와 좌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우리 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께서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3개 법안은 모두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해당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당사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플랫폼 사용자와 대한상의 등 사용자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 법안이자 민생법안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의 출발점이 될 동 법안의 제정에 여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는 우리 당 전국노동위원회 주최로 5월 1일 노동절 명칭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1886년 미국 노동자 대투쟁을 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이전부터 기념되었지만, 1957년에는 날짜가 3월 10일로 변경되었고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로 개명되었다가 1994년에 날짜만 5월 1일로 회복되는 등 굴곡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율적이고 주체적 의미의 '노동자' 대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처음 맞는 오늘 5월 1일 메이데이를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당은 법안개정논의에서 노동절 휴일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