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공매도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 금지 연장 주장이 이어지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재개 여부에 불이 붙고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 중인 것은 없다”라며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계획 자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와 차입창구 제공 등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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