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안정 송구…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 대규모 공급 예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지난해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지난주 대통령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의 뜻을 밝힌지 한 주 만의 일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항간에 돌고 있는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못을 박았다. 세제 완화 정책보다는 기존에 펴왔던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이어가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8일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3기신도시·공공재개발·공공임대, 정부의 세 가지 주택 공급 키워드

정부는 크게 세 갈래의 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의 경우, 현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20년 내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된 상태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올해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호텔 공실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공급 등의 내용을 담고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 내용도 브리핑에서 언급됐다.

정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공실 중 만9천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되었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오늘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4만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며,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투기 차단 역점 뒀지만 부동산 안정 성공 못해…공급 특별하게 늘릴 것”

18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에 절차를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을 했던 게 사실"이라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지난해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대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향후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