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신뢰 회복·칸막이식 방송규제 혁신”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 공적 가치 및 신뢰를 회복,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 칸막이식 방송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며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 경쟁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허위조작정보, 디지털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새해에는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 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복지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1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격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이 코로나 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며,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감염병과 전 세계적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해왔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지면서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며 미디어 이용은 크게 늘었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과 미디어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글로벌미디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며 미디어 시장 경쟁은 심화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 극복이라는 범정부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8월,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방통위가 앞으로 3년간 추진할 5기 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신뢰, 성장,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인터넷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미디어 격차는 연령․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축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 미디어가 국민 여러분의 위안과 행복이 되도록 더 나은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모두가 따뜻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