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급증…고소득·고신용 대출 핀셋규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소득·고신용자 신용대출을 조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신용대출 용도 중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계형 자금도 있는 만큼 사실상 '핀셋 규제'에 돌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14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여신 부행장 및 카카오뱅크 여신 임원과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대출은 6월 3조3000억원, 7월 3조4000억원, 그리고 8월에 5조3000억원으로 매달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원으로, 8월 말과 비교하면 열흘 새 1조1425억원이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 8월(4조755억원)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용대출 폭증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수요가 몰린 점이 꼽힌다. 은행들도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또 대박을 노리고 공모주 청약 등에 뛰어드는 등 주식 투자 열기도 신용대출 증가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찾는 생계형 자금은 제외하고 고소득·고신용 대출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범위와 대출 속도조절 계획 등을 담은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차주 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실태 등 점검도 이어간다. 신용대출이 현재 주택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부위원장 주재 경제중대본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에서는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