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최근 부동산 안정효과 나타나...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 것"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발언>

■ 부동산 안정효과

-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

- 안정세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 수급시장 교란 요인인 투기수요, 불법거래, 모든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

■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 것..불법행위 대응반을 거래분석원으로 확대개편

- 이번 방안은 현재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드는 것

-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 참고

-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 있어

■ 불법행위 대응 강화

-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여부 합동 점검

-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

-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

-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