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남은 카드는? 고밀도 개발·유휴부지 발굴·공공기관 이전 등 거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무게감 있게 언급되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인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남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 등 고밀개발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수도권 택지 발굴 ▲청와대·국회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대책을 예상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오히려 투기세력을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어 당장 제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환수가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 정부 스탠스를 고려하면 당장 재개발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중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고밀도 개발’일 것으로 보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택 공급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180~200%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220%로, 최대 40%포인트(p)가량 용적률을 더 높일 여지가 있다. 주거 쾌적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당장 주택 보급률을 올릴 수 있다.

서울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는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도심고밀 개발에 관해서는 정부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에 서울 고밀개발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는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대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에 비해 관련 절차가 적어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회동을 가진 것이 이와 관련한 협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5월 6일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서울·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