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장효과 내년부터 본격 반영..내년 22조 뉴딜집행으로 30조 GDP증가 기대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5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성장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건형 연구원은 "올해 집행은 국비 기준 4.8조원 규모로 작년 GDP 대비 0.25%에 불과하지만 내년 예산안부터 22조원 뉴딜 지원이 추가된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하 연구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보조금, 지원금 형태로 지원했던 금년 추경과 달리 한국판 뉴딜은 인건비와 물건비 지출이 대부분"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인건비 및 물건비 재정승수는 1.24로 민간경상이전(0.23), 순융자(0.00)에 비해 재정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내년 22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집행으로 약 30조원 가량의 GDP 증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작년 GDP의 1.5~1.6% 수준이다. 여기에 1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까지 더해질 경우 GDP 제고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른 경기 모멘텀 강화 효과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매력도 부각까지 기대된다"면서 "코로나 이후 민간 수요 부진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이 나서서 수요 진작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재정 집행은 독일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선진국에 필적한다"면서 "통합재정수지는 9년 동안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금년 공격적인 재정 집행에 따른 국가부채 급증에도 여전히 GDP 대비 40% 대에 머문다"고 밝혔다.
선진국(122%), 신흥국(62%) 대비 부채 부담도 적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면서 금융 불안 제어와 코로나 피해 복구에 재정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한국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규 수요 부양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한국의 선제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은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개선되겠으나 GDP 레벨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기는 2022년 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달리 한국은 빠르면 금년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상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된 경기 경로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대적 우위가 확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