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5.6 공급대책 나왔지만 시장 수요 따라가기엔 역부족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컸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정부 규제 이후에도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3년 만에 집주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며 주택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전문가들 서울 그린벨트 해제·교통망 강화 등 대안 제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단기간에 폭등하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맞출 카드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9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상황임에도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어쩔 수 없이 경기와 인천에 자리 잡는 인구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용적률 올리기 정도인데, 전자는 서울시의 반대 문제가 있고 후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디메리트가 각각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금 더 일찍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면 집값 문제가 지금처럼 들끓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수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풍부한 교통망을 토대로 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크다”며, “판교가 신분당선 개통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듯,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 외에도 경기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지며 인구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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