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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금)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 늘리라는 정부…전문가들 "발굴할 곳 있나?" 의문부호

기사입력 : 2020-07-03 17:52

5.6 공급대책에도 투기 세력 스멀스멀…커지는 정부 고민
서울 그린벨트 해제·용적률 상승·교통망 확충 등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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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장관에게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지만, 시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은 개발이 진행될 대로 진행돼 더 이상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택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자니 오히려 집값 폭등이나 주거안정성 문제 등이 걸려있어 섣부른 규제 완화도 녹록치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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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6 공급대책에서 도심 유휴공간 개발 차원에서 8천가구의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용산역 정비창 일대. 그러나 공급대책 발표 1주일여 만에 해당 지역이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역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 자료=국토교통부


◇ 5.6 공급대책 나왔지만 시장 수요 따라가기엔 역부족

정부는 지난 5월 6일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용산역 정비창에서 아파트 8천가구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 개발 이슈처럼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해 언제든 투기수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컸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실제로 5.6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의 거래가가 과열될 조짐이 보였다.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위해 해당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정부 규제 이후에도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 3년 만에 집주인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며 주택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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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전문가들 서울 그린벨트 해제·교통망 강화 등 대안 제시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단기간에 폭등하는 수요자들의 니즈를 맞출 카드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9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인 25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상황임에도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어쩔 수 없이 경기와 인천에 자리 잡는 인구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용적률 올리기 정도인데, 전자는 서울시의 반대 문제가 있고 후자는 주거환경 악화라는 디메리트가 각각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조금 더 일찍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면 집값 문제가 지금처럼 들끓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전문가는 “결국 수도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풍부한 교통망을 토대로 한 일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크다”며, “판교가 신분당선 개통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듯,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서울 외에도 경기 등으로 생활권이 넓어지며 인구 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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