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 선정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윌리엄 비니 신임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론스타 사건은 앞서 기존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정부 측은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며 “이와 같은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론스타 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