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국채 발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영향 및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충모 재정관리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 (‘19년 실적)101.7조원 → (’20년 본예산)130.2조원 → (3차 추경 정부안) 167.8조원
❷ 증가한 국채 발행량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큰 폭의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현재까지 국채가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외국인 채권 순투자(조원) : (‘18년 연간) +15.3 (‘19년 연간) +9.9 (’20.1~5월) +19.4
❸ 최근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글로벌 초저금리 기조, 우리 국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기반*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도 국채 발행여건은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 보험사ㆍ자산운용사의 꾸준한 중장기물 수요,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 지속
❹ 다만, 국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이 국채시장에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금리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정적 국채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ㅇ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 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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