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강조할 김은경 신임 금소처장, 보험업계 '주목'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보험업계가 김은경 금융감독원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을 주목하고 있다. 김 금소처장이 학계에 몸 담으면서 보험법 전문가로 활약한 이력 덕분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금소처장에 임명했다. 금소처는 전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제재·분쟁조정까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금소처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 감독부서에서 담당하는 금융상품 약관 심사, 판매 광고 공시 등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김은경 금소처장은 지난해까지도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와 '암보험약관상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소고', '책임보험의 운용에 있어서 한·독 보험계약법상 차이' 등 보험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할 만큼 보험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금감원 보험혁신 TF에도 참여하는 등 금융당국에서의 활동도 꾸준히 유지해왔다.

금감원 내 가장 핵심적인 검사 권력을 갖게 된 금소처의 수장을 보험 전문가가 맡게 되자 보험업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양가적 반응이다. 보험 상품과 판매, 보험업계 현황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느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의 임원 성향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며 "신임 금소처장이 보험 전문가로 활동한 만큼 보험업계 현안과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