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 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DLF 사태에 함께 연루된 증권사 3곳은 1분기에, 자산운용사 5곳은 상반기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와 관련해서는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 조사단을 꾸려 오는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되면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까지 법률 자문을 거쳐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을 조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했고 신속민원처리센터 신설을 통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P2P금융업법 감독에 대비해 섭테크 지원조직 설치 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은 3630억원으로 책정됐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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