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강화·책임지는 혁신 유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내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책임지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 감독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매진을 2020년 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핀테크 발전으로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 고수익 추구와 핀테크 발전 등으로 금융상품이 나날이 복잡해지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며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대비 기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정비하고, 법 집행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취약계층이 금융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자영업자 지원방안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체계 강화, 부동산 그림자 금융 리스크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비대한 가계부채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손실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즉시연금, 암보험 분쟁 등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얽힌 수많은 복잡다단한 과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안을 진단했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 DSR 제도의 정착 그리고 경기상황별 위기관리 프로세스 추진 등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본 M&A 악용, 부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무자본 M&A를 악용하거나 투자과정에서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거래에 대해서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급격한 디지털화에 힘입어 기술과의 융합 및 플랫폼화, 권역을 망라하는 겸업화,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화로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하낟"라며 "금감원은 전사적으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