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당국의 여전업 규제에 대해 “(여전업이)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하려면 핀테크, 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당국에 여전업 규제혁파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협회장은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면서 지급결제제도 혁신을 이끌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수업무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의 과도한 협상력이 적절히 제어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좀 더 동태적(dynamic)인 관점에서 보고, 업계의 발전된 리스크 관리능력, 달라진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관계당국이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축사를 맡은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은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해 지급결제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캐피탈사는 경쟁심화로 영업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신금융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자리이며, 어려운 때일수록 여신전문금융업권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김상봉 교수(한성대학교)의 사회로 홍성기 과장(금융위원회), 이규복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 허재영 상무(삼성카드), 김세민 상무(KB캐피탈), 이태운 금융본부장(여신금융협회), 배종균 카드본부장(여신금융협회)이 참석하여 여전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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