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재호 의원 "보험사기 2년간 800억 늘었는데 환수는 제자리걸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것에 비해,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 2,468억 원에 달했다. 2년 만에(′16년 대비 ′18년) 11%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율은 매년 14~15%대로 미미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은 2,061억(′16년)에서 2,130억(′18년)으로 70억 가량 늘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292억에서 296억으로 4억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생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19억 원 가량 줄었고 환수금액도 24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016억 원 가량 대폭 증가(6,222억→7,238억)했으나 환수금액은 28억 원 증가(203억→231억)에 그쳤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주로 손보업계에서 발생했으나 손보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되려 전년대비 1명 줄었다. 생보사의 경우 매년 SIU 인력을 늘리고 있었으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보험사기 부정지급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벌칙이 강화되었음에도 보험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점점 지능화, 조직화되면서 사기금액도 커졌다”며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사기전담 조사인력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3곳으로, 3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합이 매년 전체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