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일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서류조사만으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나 되는데, 이 번 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가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행태 쪼기개 발행과 관련해 “9월 26일 기준 펀드당 A은행 18.5명에 판매액 42.3억원, B은행 16.6명에 판매액 34.1억원 인데,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많게는 하루에 5~6개 펀드로 쪼개기 판매 자체가 사기 판매”라며 “이 번 DLF는 상방은 제한적인 반면 하방은 열려있는 구조”라며, “투자자에게 예상되는 최대수익은 2.02% (6개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최대 손실은 100%인 반면, 금융사는 아무런 손실부담없이 4.93% 수익을 얻었고 투자자에게 5%~7%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부담시켜, 손절매가 어려운 구조도 사기적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사기 판매 근거를 설명했다.
투자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임에도 판매를 강해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던 3월 중순 이후,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더 켜졌음에도 판매를 중단하기는 커녕, 4%대 수익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오히려 손실배수를 250배에서 333배로 높여 위험성을 확대시키고, 더 많은 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며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한 판매직원들은 만기상환 100%, 원금손실 0%라는 본점의 마케팅 광고로 가입을 유도했는데, 판매하는 직원도 이해못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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