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조국 논란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질의에 “우려 있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이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냐는 질의에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조 장관 사태가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사모펀드 활성화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조 장관 사태로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제도적 허점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투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싹을 말라버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모펀드 전문회사가 96.4%”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활성화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감독규제를 완화한 것은 자유롭게 하라고 했던 부분”이라며 “전부 공모로 이전시킬 것이냐 같은 부분은 검사결과가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