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 이후...서울 집값 11.0% 하락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정책 시행 시점을 전후해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집값 하락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전망이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하락률은 2.7%포인트에 달한다.

이는 국토연구원과 정부가 전망한 연간 서울 집값 하락률(1.1%포인트)을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8월 2일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결과보다 10배 가량 더 집값이 하락하는 것.

김상훈 의원은“국토연의 전망은 분상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주택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인 현실에서 기존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신축’으로 몰린다. 현재 서울매매가 상승은 이러한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한 국토부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