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년간 15조4596억 토지보상금으로 풀었다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토지보상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87개 LH사업지구에서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15조4596억19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출한 287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조1474억원, 2014년 1조7112억원, 2015년 2조5886억원, 2016년 2조7688억원, 2017년 1조3882억원, 2018년 2조5386억원, 2019년9월 현재 1조3166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 기간동안 사업지구 단위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하남감일지구로 1조1682억원이 지급됐다. 이어 파주운정3지구에 1조511억원, 고양덕은지구에 1조2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287개 사업지구 전체 중 최고보상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지구에서 나왔다. 2879억9306만원이 공사(公社)에 지급됐다. 다음으로는 고양덕은지구에서 2540억원을 받은 법인(法人)이 있었다. 개인 최고보상금은 서울양원지구에서 나왔다. 200억원을 받았다. 뒤를 이어 서울수서ktx(행복주택)지구에서 195억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3기신도시 예상 토지보상금(40~45조)을 포함하면 60조 가량의 현금이 풀릴 예정인데, 이 돈이 결국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금보상방식 보다는 대토지급 방식을 확대 적용하고, 시중의 여유자금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