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보험 수수료 개편안 놓고 물밑싸움 치열…삼성화재 등 대형사들도 ‘쩔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8월 발표된 보험 사업비·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GA)업계의 물밑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GA업계의 힘이 강해져 자신들에게 역으로 ‘갑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GA업계는 이번 사업비 개편안이 ‘GA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보험업계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이를 조율해야 할 금융당국은 금융위원장 교체와 국정감사 준비 등 굵직한 현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사업비 개편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의 1위' 삼성화재도 한 발짝 후퇴... 무시할 수 없어진 GA업계 영향력

지난달 국내 주요 GA 대표들은 조찬모임을 갖고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상품의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삼성화재는 앞서 신규 전속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지급하는 정책을 예고했으며, 메리츠화재는 높은 시책으로 보험 영업 생태계를 흔들었던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삼성화재는 GA들의 불매운동이 알려지자 알려졌던 모집정책을 철회하며 사실상 GA들에게 ‘백기’를 들었다. 손보업계 부동의 1위인 삼성화재가 GA와의 눈치싸움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자, 보험업계는 놀라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1위사마저도 한 수 접을 정도로 GA업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증거”라며, “대형사가 이 정도인데 자체 영업채널까지 크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이보다 훨씬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GA업계의 이 같은 대응을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GA들의 움직임을 ‘담합’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겠나”라고 지적하는 한편, “GA들이 보험사의 영업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밥줄’이 GA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 GA업계 "GA 운영비용 인정해야"…금융당국 "보험업계-GA업계 일차적 합의가 우선"

반대로 GA업계는 모집 수수료 개정 시 GA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GA 각 지점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비로 충당해야 해 보험사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며, “최근 GA에 대한 규제가 기존 원수사들과 동등한 수준까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적용하고 처우는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시기나 파급효과가 아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는 “모집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 시기가 2020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년도 이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으며, “사업비 체계 개선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신계약비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신계약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험료 인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보험사 실익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이를 조율해야 할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업비 개편안 외에도 금융당국이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먼저 이달 말부터 2019년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다, 새로 취임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업무 적응도 필요한 시기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GA의 제도권 편입 및 감독 강화는 진작부터 추진돼오던 과제지만, 인력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비 개편안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와 GA업계의 합의가 일차적으로 마련된 뒤에 당국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