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2018년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됐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임대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출시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품”이라며,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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