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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22일 리포트를 통해 “최근 손해율이 크게 오른 것은 물적담보의 사고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부품비 인상 등 일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도 적시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물적담보’의 손해율이 크게 늘었다. 물적담보 손해율은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피해물의 수리 등에 활용되는데, 이 부분의 손해율은 2017년 69.2%에서 지난해 79.8%로 크게 늘었다. 반면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등 피해자 치료에 활용되는 인적담보 손해율은 같은 기간 81.8%에서 78.5%로 줄었다.
물적담보 손해율이 증가한 것은 사고당 손해액은 늘었지만 대당 경과보험료는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당 손해액은 물적담보는 연평균 5.4%, 인적담보는 2.4% 늘었다. 자동차 보험 사고에서 수리가 가장 많은 부품인 앞·뒤 범퍼, 뒷도어의 가격이 2017년 이후 5∼11%나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수리와 관련해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부품비 등 원가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부품가격지수 도입·부품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부품비 인상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보험회사들이 실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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