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직접 위원장을 맡은 ‘KB 혁신금융협의회’를 출범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괄담보는 부동산 담보에 치우친 현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동산을 통합담보로 인정해주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달라”,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됐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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