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확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화)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포화, 신계약 감소 등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생보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협회의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명보험업계는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종합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생보시장의 포화, 저축성보험 판매실적 둔화,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및 이에 따른 자본 확충 요구 등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신용길 회장은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추진 대응, IFRS17 및 K-ICS 도입의 연착륙 유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예보료 부담 경감 등 생보업계 주요현안 해결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한편,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등 업계의 신시장 개척과 소비자서비스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 생보업계 경영환경 개선 추진... IFRS17 연착륙 적극 지원

정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해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 가입과 노동 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일자리 감소가 가속화되고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등 보험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대비도 속도를 낸다. 현재 생보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 작업 및 전문 인력 확보, 계리적 가정 및 리스크 관리, 자본확충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기준서 관련 논의 및 유럽 등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적용 세부방안을 파악하고, 업계 네트워킹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부채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한 대비도 이뤄진다. 협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해외 자본건전성 규제(SolvencyⅡ, ICS)의 세부사항과 시사점을 파악하고, 국내 보험사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도입되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K-ICS2.0 발표 및 제2차 계량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는 등 업계가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되어오던 예보료 부담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예보료료는 최근 5년간 약 2배(93.7%) 증가하여 지난 2018년 납부액이 총 7,721억원(특별기여금 포함)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한 자본확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보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생명보험의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현행 예보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 예보공사 등에 건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 헬스케어 상품·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친화’ 서비스 개발 노력

최근 국내 의료계 이슈는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평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서도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접목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는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리스크로 본격적인 시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당국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보험업계가 헬스케어산업 및 스타트업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의 약관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약관은 그 복잡성과 장기성 등으로 인해 약관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소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이슈를 비롯해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가능성이 상존하여 약관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올해 협회는 소비자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6월 중 협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 내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개설하여 소비자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특히 보험관련 분쟁이 가입시점과 보험금 청구시점의 차이(수년~수십년)로 인한 약관해석상의 오해나 분쟁이 많은 만큼, 이번 약관개선TF에서는 약관해석에 대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률 및 의료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입장 평행선을 달리며 제자리걸음을 걷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노력도 이어진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약 3,300만명에 달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통할만큼 보급률이 높지만, 보험금 청구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협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서류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전산화를 추진한다. 청구전산화가 실현될 경우 청구절차 및 기간 단축을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전자서류 전송 중계기관,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당사자간(금융당국, 복지부, 의료계 등) 의견조율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협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업계도 변화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