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대부업 이용자 감소…불법 사금융 커지나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제도권 금융 내에서 가장 높은 이자가 적용되는 대부업체의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거래자 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대부업계에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며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거절한 것에 기인했다는 해석이다.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3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2월말 대비 10만6000명 감소한 것이다. NICE평가정보의 85개 대부업체 회원사 기준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은 2016년 12월말 23.3%에서 2018년 상반기 25.7%로 2.4%포인트 증가했고, 같은 기간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76.7%에서 74.3%로 2.4%포인트 줄어들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2014년 아프로파이낸셜과 웰컴크레디라인의 저축은행 인수 당시 올해 6월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아프로파이낸셜과 웰컴크레디라인 등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9개사는 꾸준히 대출 잔액을 줄여 2018년 상반기 대출잔액이 4조1000억원으로 6개월전보다 1000억원 줄어들었다.

대부업계는 저신용자 비중이 줄은 원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인이 크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대부업체 평균 금리는 2015년말 28%에서 2016년 23.5%, 2017년 21.9%, 지난해 상반기 20.6%로 꾸준히 낮아졌다. 대부업 인식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온 영향도 있지만,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최고 금리가 27.9%에서 24%로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일이 이전보다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리스크가 큰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대신 타 금융권보다 이자를 높게 책정해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금융 당국의 정책에 부응해 대출 금리를 꾸준히 낮춰왔지만, 지난해에는 최고 금리마저 낮아지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업체들은 사업 철수를 하고있다"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부에서마저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을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돈 급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에까지 내몰릴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영세 대부업체는 줄어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P2P 연계대부업자의 신규 등록 영향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2017년 말 2593개, 2018년 상반기 2721개로 128개 늘어났지만, 개인 대부업자는 2016년 말 6498개에서 2017년 5491개, 지난해 상반기 5447개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우려에 대해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한편,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