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혼란불러..선진국은 1-2년 여유분 - 복지부장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박능후닫기박능후기사 모아보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기금 중 가장 안정된 자금"이라
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언론이나 학자들이 기금 소진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
해 혼란을 불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문제는 물이 반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다고 할 것이냐, 반밖에 안 남았
다고 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기금고갈연도 2057년은 지금으로부터 40년 남았다"고 지
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1~2년 여유분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5년마다 재계산 시마다 나오는 얘기다. 처음 제도 설계시엔 2043년 소진으
로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의 영향을 받아 불안할 수도 있고 40년이나 남았구나 하고
여유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으로 사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이 이
익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5년마다 추계를 할 때 이에 대한 보도의 유형이나 대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에도 동의했다.

한편 예결위에 참석한 이낙연 국민총리는 "혁신성장, 저소득층부양, 공정경쟁의 큰 틀
은 흔들림없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에 투자나 고용을 종용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
다.

부총리는 "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일은 원칙을 견지하는 범위에서
장려돼야 한다"면서 일각의 오해를 차단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