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출상품 판매 중단...은산분리 규제 완화 절실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출상품 판매가 다시 중단됐다.

13일 케이뱅크는 이달 말까지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케이뱅크는 월별 판매한도가 소진되면 상품 판매를 조기에 종료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두 상품은 가계 신용대출 상품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케이뱅크의 대출 중단은 최근 들어 매달 반복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15일부터 말일까지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판매가 중단됐으며 지난달에는 7일 만에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소진돼 말일까지 신규 취급이 불가능했다.

케이뱅크에서는 이같은 잦은 대출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된 1차 유상증자를 통해 180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지난달 2차 유상증자에서는 300억원은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 1200억원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해 모두 15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보통주 증자는 실패했다.

이처럼 케이뱅크가 자본금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케이뱅크는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을 포함해 20개 주주사로 구성돼 있는데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을 4%, 의결권 없는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KT와 NH투자증권은 이미 10% 보유 한도를 채운 상황이고 13.79%를 보유한 우리은행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추가 지분 매입은 어렵다. 이와 비교해 또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금융주력자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