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인하 후 24% 초과 대출자 44.7% 감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2월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 연 24%를 넘는 차주 수가 지난해 말 대비 4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이 응급조치를 넘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올해 5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 수는 지난해 말 대비 44.7%(171만명) 감소했다.

특히 우려와 달리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도 월 2조3000억원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이달 20일까지 24%초과 차주 5024명(699억원)이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대환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이 자율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에서 지난해 8월 현재 21조7000억원(123만1000만명), 민간 금융회사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 8조원(177만명)이 정리됐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 55만7000명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를 받았다.

올 2월 설립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다음달 말까지 장기소액 연체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며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