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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를 크게 내리는 대신 카드사에 신사업 영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에 신규 업권 진입을 허용하는 대신 영세·중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시원하게 없애는 빅딜(big deal)을 하자"고 한데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 의원은 "현재 신용평가사업을 보면 몇 곳에서 아주 낡은 요소로 1~10등급으로 분류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야 말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빅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인 만큼 이들이 신용평가 산업이라는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소상공인 가맹점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0%에 가까운 카드수수료를 만드는 부담을 카드사에게 주게 되면 카드사가 존속하기가 어렵다"며 "카드사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1만원 이하 의무수납면제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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