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적 공동 대응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는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으나,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짚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합의사 이행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으로 한국을 비롯 24개국, 유럽연합(EU)의 금융당국 등 59개 회원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결제은행(BIS) 등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