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공급 축소’ 주장 제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후분양제 도입 시 건설사의 자금 부담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7일 발표한 ‘주택금융리서치’를 통해 “현행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되면 PF대출 증가로 인한 매출액 기준 LTV, 총사업비 대비 차입금 비율, 금융비중이 상승한다”며 “건설사의 이익 및 ROE는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PF대출 증가라는 주택 개발사업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며 “이는 PF대출 상환위험 증가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공급 축소, 주택 공급시장 위축 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강남 재건축 집값 상승’의 또 다른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한 재건축 조합으로 인해 평당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책정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해법으로 후분양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며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후분양제 당시 주변 시세 85%로 분양가를 책정해 강남 재건축의 경우 평당 평균 5000만원 이상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자금 조달이 발생해 원가를 반영, 상품가격이 오른다는 단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