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불투명 지배구조 등 금융권 불합리 관행 쇄신할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

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5일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금융권에 퍼져있는 불합리한 관행도 과감하게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개 부야 30개 과제를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채용비리’ 등 금융권의 '적폐'에 대한 시장 평가를 열거했다.

특히 최종구 위원장은 "만약 금융인들 중에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기 바란다"고 강조키도 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권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받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권의 공정한 채용 시스템 마련도 강조됐다.

또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와 대출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근절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출범시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충한다.

벤처‧혁신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권 자본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시장도 보다 활성화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체계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 7년간 공회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의지와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금융 혁신 추진 계획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신뢰 기반은 금융산업의 짧은 역사만큼이나 아직 취약하다"며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 하겠으며 금융업 종사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는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 중 민간 금융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조사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 발표문에서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