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4년 14%를 기록했던 방카슈랑스는 2015년 13%, 2016년 11%로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9% 대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는 시중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손보사들에게 방카슈랑스 시장은 매달 꾸준히 6000억원대를 유지해온 안정적인 채널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방카 채널에서 주력으로 팔아오던 저축성보험 판매가 대폭 감소했다. 월 납입금 한도와 상관없이 전체 적립액의 15.4%를떼가던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던 기존과 달리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바뀌었기 때문.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 가능한 보험 종류를 △개인연금보험 △장기저축성보험으로 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인 장기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은행원들이 보험판매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초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저축성보험 이외 다른 보험 상품들을 방카슈랑스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25% 룰도 폐지해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인기 상품인데도 판매 한도를 채우면 더 이상 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은행권의 주장이다.
금융연구원도 지난달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효과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자 3명 중 2명 이상은 판매상품 제한과 비중 제한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보험상품을 안 파는 것이 아니라 못 팔고 있는 것”이라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보험과 증권-보험 복합점포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영업가능 점포 수 제한 등 보험영업의 특수성을 간과한 기존 규제가 유지되는 이상 복합점포를 통한 영업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나 보험복합점포나 사정은 똑같다"며 "판매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아웃바운드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환기하는 방법의 영업이 필수인데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팔지 말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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