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천 송도에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일본 금융청(JFSA)과 함께 개최한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0차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일본,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 및 금융감독협력 세미나는 각각 2008년, 2006년에 최초로 개최된 후 3국이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그 양상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핀테크의 발전은 소위 ‘too small to care’에서 ‘too big to ignore’로 변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고위급 회의 발표 의제는 △한국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중국의 금융규제 개혁 도전과제 △일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향 등으로 가상화폐와 가계부채,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의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중국은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가 중 하나로,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다”며 “일본은 성숙 경제로서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한국, 중국보다 한발 앞서 겪어 왔지만 1, 2단계 아베노믹스를 통해 내수, 고용 등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으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의 생산적 영역에 대한 지원기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3국 고유의 경험과 정책적 대응은 비단 한중일 3국 뿐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국간 금융분야 협력을 한층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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