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출범 코앞…황영기·하영구 임기막판까지 은행-증권 충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첫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을 코앞에 두고 황영기

황영기기사 모아보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임기말까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오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은행연합회는 현 시점에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업무 인가절차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연합회의 초대형 IB 발행어음업무 인가 보류 요구에 성명자료로 대응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초대형 IB 인가와 발행어음업 인가를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에 첫 발행어음 인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발행어음업무가 인가될 경우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당초 초대형 IB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가 보류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당초 초대형 IB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인가되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다. 금융위 민간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초대형 IB와 관련해 업권간 형평성과 건전성 규제·감독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코자 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는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업무에 해당돼 업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과거 단자사나 종금사가 영위했던 단기대출 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기에 원래 초대형 IB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또한 은행연의 주장에 반박했다. 금투협은 은행과 벤처캐피탈(VC)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대출 중심의 은행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급공급 유인이 부족하며 VC는 자본력이 취약해 자금공급액의 절대 규모가 작고,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초대형 IB가 출범하면 단기금융업무에 따라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무 인가가 예상되는 초대형 5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으로 합산한 자기자본은 24조6000억원이다. 발행어음을 통해 약 49조2000억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이 중 50% 이상을 기업금융 자산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당국 "민간협회 인가 간섭할 수 없어"

금투협 측은 이를 통해 21만~43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영구 회장의 임기는 이달 끝나며, 황영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황 회장과 하 회장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의 맞대결은 임기 내내 이어져 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불특정금전신탁 등의 이슈들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황 회장은 업계에서 검투사라 불리며 전투력을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그들의 첫 번째 ISA 대결은 하영구 회장의 승리로 점쳐진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황 회장은 이후 이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지만 금투업계에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ISA 도입 이후 은행들의 ISA 수익률은 증권사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 ISA 상위권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유수의 은행들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우리은행만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것도 최근 주식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은행권 ISA 자산운용 인가가 성급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막강한 판매채널로 인해 증권사와는 비교도 안되는 ISA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후 하 회장과 황 회장은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은행의 신탁업 진출에서 맞붙었다.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증권사들이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도 지급결제 관련해선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법인지급결제는 은행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이 은행에 허용될 경우 자본시장 자산운용사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황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며 은행 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이후 하 회장 역시 종합 운동장론을 들고 나오며 겸업주의를 주장하며 황 회장과 맞섰다.

이달 초대형IB 출범을 앞두고 이 둘은 다시 맞붙게 됐다. 은행연합회 주장에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초대형IB가 나온게 이미 작년 8월인데 그때는 별 얘기 안하다가 인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와서 인가 보류를 주장한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며 “겸업주의를 주장했던 은행연이 이번에는 증권사가 은행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주장하니 언행일치가 안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기업대출이 모험 혁신 기업들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가 보류 주장 시기 또한 국회에서 신용공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금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모험·성장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초대형 IB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잘 안된다고 증권사가 나서는 것은 말이 안되며 중소기업 관련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업 인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간 협회가 인가 규정에 반대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