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카 겐지(田中賢治) 일본정책투자은행 산업조사부 경제조사실장은 26일 ‘2016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일본기업의 위기극복 전략을 핵심산업으로의 전환에서 찾았다. 화학섬유 등장으로 항공기에 쓰이는 고기능의 탄소섬유부터 주거사업까지 모색한 섬유산업, 1960년대 세계 점유율 절반을 차지했지만 호황과 불황의 수주 변동 편차를 통감하고 합병 등 재편을 겪은 조선업, 주요 시장의 신흥국 이전과 파워트레인 등 기술혁신에 대응해야 했던 자동차 업계 등도 모두 현상유지보다 혁신에 나선 일본기업들의 사례다.
이어 ‘구조조정 환경 변화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구조조정 3트랙 접근법(경기민감업종·부실징후기업·공급과잉업종)’을 소개했다.
이중 셋째 접근법인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본의 산업재편과 연관된다. 기업부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전적·선제적 구조조정이다. 사양산업을 대체하고 생산적인 신산업 분야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부실기업 처리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기회로 삼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도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강연에서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절차 이상이 되어야 한다“며 ”정상기업의 사업재편 등 사전적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축사에서 “기업구조조정은 금융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환부를 치유하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는 원칙과 중심을 바로잡고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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